2019년7월1일부터 변경된 장애등급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장애등급제 개념

2xxx년 7월 1일부로 장애등급제는 기존의 재량적 심사와 개별 평가 중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공평한 혜택 제공을 위해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란 장애인에 대한 행정적 기준과 체계를 통해 장애를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의료적 상태, 일상생활능력, 사회참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이다. 기존에는 장애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판단 기준이 모호하였기 때문에, 동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혜택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2xxx년 기준 장애인 등록자는 약 2,335만 명이며, 이 중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등급별 비율은 1급이 2%, 2급이 4%, 3급이 15%, 4급이 29%, 5급이 25%, 6급이 25%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제는 이러한 등급별 법적 혜택과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공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복지급여, 장애인 자동차표지,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1~3급은 중증 장애로 간주되어 의료비 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 지원 등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