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의 가장 큰 이슈를 선정하여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만의 제도, 정책 (1)

1. 서론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복지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장애인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xxx년 기준 장애인 인구는 약 2.66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70%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으며, 경제활동 참여율은 38%에 불과하다. 장애인 복지의 핵심 과제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의 확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차별과 배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도입 이후 일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고용기회 부족, 이동권 확보 미비, 교육 및 치료 서비스 부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로, 구체적인 통계에 따르면 전국 곳곳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은 아직 미흡하며, 장애인 승차권 이용률은 전체 버스 이용자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장애인 고용률은 OECD 평균인 약 47%에 비해 한국은 36%대로 낮으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