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1. 서론

2021년 8월,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장애인이 보호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년간 장애인 당사자들이 경험한 일상적 어려움과 차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에 의존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장애인 정책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장애인 수는 약 2.7백만명이며, 이 가운데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비율은 4.5%인 12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고용 기회 부족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균 자립도는 2020년 기준으로 35%에 불과하며, 지역사회 내 활동 경험이 적은 장애인 수는 절반이 넘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 개개인의 인권과 자립권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