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

1. 서론

2022년 12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하는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려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전 법조항은 정신장애인을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 시각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편견과 장애인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의 제한과 복지서비스 접근의 차별은 현실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률은 45%에 불과했고, 이 중에서도 고용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는 2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는 정신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방증이며,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였다. 대다수 정신장애인들이 의료·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주위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고, 일부는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다’는 잘못된 인식을 토대로 차별적 정책이 고착화되어 있었다. 정책적 관점에서도, 기존 법은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일부 장애유형에 비해 소외시키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