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0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결되었다. 이에 대한 일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고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시오

1. 개정 배경

2022년 8월 20일에 의결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개정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의료급여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한민국은 2021년 기준 인구의 16.5%가 65세 이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의료비 지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하여 295조 원에 달하였으며, 이 가운데 의료급여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상당하다. 2000년대 초 100만 명 수준이던 의료급여 수급자는 2021년13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누적된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의료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비용 청구와 사후 심사 미비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부당하게 의료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다. 2021년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건수는 3,200건에 이르렀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