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9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에 대한 논..

1. 서론

2023년 한 해 동안 정부 예산은 심각한 세수 결손을 겪으며 재정 운용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023년 세수 결손은 56조 원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세수 부족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이나 사회 인프라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같은 주요 세목의 수입 급감이 두드러졌는데, 2022년보다 법인세 수입은 23조 2000억 원이 줄었고, 부가세 역시 7조9000억 원이 감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역시 2조2000억 원이 줄면서 부동산시장 침체와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세수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 축소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 축소,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수 감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침체 기조와 대내적인 경기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수익성을 저하시켜 법인세 납부액 축소를 유도했고, 이에 따라 정부 재정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동시에, 주요 대기업들이 다국적 조세회피와 해외 이전 등 세금 최소화 전략을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