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9000억원~

1. 서론

2023년 대한민국의 세수 결손이 56조원을 넘어선 것은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세수 결손은 지난해에 비해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급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법인세는 무려 23조200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부가세도 7조9000억원에 달하는 감소를 기록하였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심리 위축, 소비심리 악화와 함께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된 결과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매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세수 감퇴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는 점차 하락세를 보였으며,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액도 큰 폭으로 줄었다. 주요 대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삼성전자,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망 문제로 실적이 부진하면서 세수에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쳐 예상보다 세수 확보가 어려운 전망이 나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