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미만 청소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모델 구축을 위해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현황 조사, 지원 방안 등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 연계할 수 있는 공공부분~

1. 영 케어러의 법적 정의

영 케어러는 34세 미만의 청소년 및 청년으로, 일반적인 청소년과 청년의 범주에 속하는 동시에 복지적, 보호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다. 이러한 영 케어러의 법적 정의는 정부 또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만 24세 또는 만 34세 미만인 청소년·청년을 의미하며, 이들 가운데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대상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범위를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하지만, 보호 종료 이후의 청년까지 지원하는 경우, 일정 연령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책이 있으며, 이는 법적 차원의 정의라기보다 정책적 해석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현재 정부와 지자체들은 영 케어러를 특정 법적 용어로 정립하기보다, ‘취약계층 청년’ 또는 ‘복지종료 후 지원이 필요한 만 24세 미만 청년’으로 간주하는 추세이다. 이는 2021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만 24세 미만 청년 중 약 12.5%(약 210만명)가 취업 또는 교육 지원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법적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