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1강에서 외부효과와 시장실패에 대하여 학습했습니다. 첫째,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의 개념과 외부효과가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이유를 기술하고 둘째,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사례와 이의 해결방~

1. 외부효과의 개념

외부효과는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시키는 영향 중에서 시장 거래의 당사자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장 참여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행동하지만 그 결과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외부효과는 크게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이 사회에 이익을 주는 경우로, 예를 들어 교육의 경우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여 지식을 습득하면 개인의 능력 향상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미국의 경우 2xxx년 한 해 동안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약 600억 달러(약 67조 원)에 달했으며, 이는 교육이 갖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반면, 부정적 외부효과는 개인이나 기업 활동이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로, 대표적인 사례는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는 2xxx년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약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런 외부효과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장애가 된다. 왜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