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 선정은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서,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급여 대상 선정의 기준은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정책 목표를 반영하며, 충분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가지 대표적 기준이 등장하게 되었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여 사회적 연대와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 누구나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에 선별주의는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건수는 1,253,465가구에 달하며, 이들이 복지 혜택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며, 실천에서는 균형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보편주의는 공평성과 포용성을 강조하지만, 예산 부담이 크고 복지 혜택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