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1)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은 사회복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소로서, 사회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사회 안전망 확충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이러한 급여 대상 선정에 있어 서로 다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개념이다.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이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동일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는 원칙으로, 예컨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제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7.3%에 달하며, 이는 국민 대부분이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선별주의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만을 선정하여 제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재원 분배의 공정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계층만 혜택을 받으며, 이와 같은 선별적 지원은 한계계층을 집중 지원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두 원칙은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면서도, 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