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1)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 선정은 사회복지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과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개의 핵심 원칙이 대립하며 논의되어 왔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이나 특정 집단에 무차별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평등과 연대감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나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국가 모델에서 보편적 급여시스템을 채택하여 모든 주민에게 건강보험, 교육,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한다. 2020년 기준 노르웨이의 정부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7%에 달하며, 이는 복지 정책의 포괄적이고 보편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반면, 선별주의는 복지 혜택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가려내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혜택 대상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별주의는 재정적 효율성과 정책의 목표 성취를 위해 개발된 접근법으로, 예를 들어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한 집단에 한정된 복지 지원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은 선별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