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 선정은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적 과정으로서, 사회복지혜택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급여 대상 선정의 방법에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이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있다. NHS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평등성을 확보하려 한다. 반면, 선별주의는 혜택을 받기 위해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소득, 건강상태, 가구 규모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혜택 대상자를 선별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프로그램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게만 지급되며, 소득수준과 장애 정도를 엄격히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두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보편주의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고 남용 가능성이 있으며, 선별주의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