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다. 사회복지의 핵심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급여 대상자의 경제적 역량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각국의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또는 개인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약 2,350만 원의 연소득) 대비 30% 이하인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는 단순히 소득이 낮은 것뿐 아니라, 재산 상태까지 감안하여 최저 생계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복합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빈곤선(1.90달러/일 이하) 이하인 인구가 2022년 기준 약 10억 명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이 소득과 재산이 극히 낮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가 복지혜택 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기준을 통해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과 포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