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 선정은 사회복지제도 운영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복지 정책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이다. 복지의 대상 선정 기준은 크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나뉘며,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명확하다. 보편주의는 사회 전 계층을 대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모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복지 정책의 포용성과 평등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처럼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선별주의는 빈곤, 장애, 노령 등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상에게만 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효율성과 재정 안정성을 중시한다. 실제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가 2023년 기준 약 250만 명에 이르는 것과 같은 사례는 선별주의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급여 대상 선정의 기준은 이처럼 사회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 행정 효율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