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 선정은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어떤 기준에 따라 누가 복지의 혜택을 받을지 결정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바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가지 접근법에 있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복지의 포용성과 사회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 최소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보편적 성격을 띤다. 반면 선별주의는 복지 혜택의 대상자를 엄격히 선별하여 국민 개개인의 필요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며, 이는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2022년 한국의 복지 예산은 전체 GDP의 약 4.8%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저소득층 비율은 전체 가구의 14.5%였으며, 정부의 복지 정책은 이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명확하다. 이러한 기준 결정은 정책의 방향성과 재원 배분의 형평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