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서, 그 핵심 과제 중 하나는 급여 대상 선정이다. 급여 대상 선정은 사회적 자원의 한계와 무한히 늘어나는 복지 수요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이를 위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가지 접근법이 존재한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선별주의는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즉 실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한정하여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주거급여·차상위계층 등으로 선별적 지원을 실시하며, 최근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약 1,100만 명의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논란은 깊다. 보편주의는 전체 국민의 평등과 형평성을 증진시키지만, 재원 소모가 크고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해 재정 압박이 가중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반면 선별주의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배제 문제와 사회적 차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