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평가A좋아요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 평가에 있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중요한 이론적 틀이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이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으로, 한국의 기초연금이 대표적 사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연령 제한만으로 지급되며,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약 780만 명 가운데 83%인 646만 명이 수령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연대와 포용성을 강조하는 보편주의의 특징을 반영한다. 반면 선별주의는 소득이나 재산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만 혜택이 지급되도록 설계된 방식이다.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 사례로, 2022년 기준 329만 가구 가운데 78.4%인 258만 가구만이 수급권자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대상 선별은 정책의 재원 효율성과 수요 조절에 유리하며, 대상자의 실질적 필요에 맞춘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는 대상이 광범위하여 재정 부담이 크고, 정책 수혜자의 평균적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반대로 선별주의는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사회적 배제와 차별 가능성이 존재한다. 각 방식은 사회적 가치, 재정 여력, 정책 목적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