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장) 장애인과 관련법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1. 장애인의 정의 및 개념

장애인의 정의 및 개념은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감각적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감각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일정 수준 이상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를 ‘개인의 기능상 결손이나 제한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제약으로 작용하는 상태’로 본다. 이 개념은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장애인 인구수는 약 1,62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3.2%를 차지하며, 이 중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 33.4%, 시각장애 19.8%, 청각장애 15.2%, 지적장애 12.5%, 정신장애 19.1%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수치는 장애 유형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사회적 참여 정도가 크게 차이나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장애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xxx년부터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