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장] 사회복지의 접근관점(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차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

1. 사회복지의 접근관점 개념

사회복지의 접근관점은 사회복지 서비스와 정책이 대상자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론적 틀로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제도적 접근관점과 잔여적 접근관점이 있으며, 이 두 관점은 사회복지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제도적 접근관점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국민 모두에게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국가 모델을 실천하며, 복지 법제화와 공공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제도적 접근관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제도는 2000년 도입 이후 2023년 기준으로 약 552만 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며, 전체 가구 중 약 4.5%에 해당하는 인구가 생계지원 혜택을 받는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제도적 개입을 확대하는 예다. 반면 잔여적 접근관점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극히 제한적이며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태도로, 사회적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