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정의

1. 장애인복지법 개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관한 기본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법은 장애인의 정의를 비롯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 제도, 권리 보호, 지원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독립 생활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2xxx년 기준 전국 장애인 수는 약 25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9%에 해당하며, 이 중 장애등급이 심한 장애인은 약 54만 명에 이른다.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 유형별로 신체·정신·언어 등에 대한 폭넓은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정의는 직관적이면서도 장애의 다양한 유형과 정도를 포괄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 고용 촉진,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장애인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