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두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 선정은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과정으로, 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다. 특히,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라는 두 가지 원칙은 급여대상 선정의 근간을 이루며, 각각의 원칙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연대와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킨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200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98% 이상에 달한다. 이는 보편주의 원칙에 따른 포용적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면, 선택주의는 도움의 필요성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 지원을 강조하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유리하다. 미국에서는 소득기준으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가 대표적이며, 대상자의 선정 기준인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 중 약 12%만이 사회복지 지원을 받는다(2021년 기준). 이처럼 급여대상 선정 원칙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과 범위가 크게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