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C형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Ⅰ. 서 론

주식회사는 주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이사회를 거쳐서 반드시 주총에 통과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대주주 위주로 일방적인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분명 회사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년 2월 18일에 선고된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B 회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보증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정적 책임을 보호하고, 중요한 거래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생략하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확인서는 법적으로 보증채무의 성립을 의미하는 문서로,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甲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보증이 성립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