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3A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Ⅰ. 서 론

주식회사는 주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이사회를 거쳐서 반드시 주총에 통과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대주주 위주로 일방적인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분명 회사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xxx다241515, 241522 판결은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와 관련된 대표이사의 보수 지급에 관한 소송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정관과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보수를 급격하게 증액한 것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정관과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보수를 급격하게 증액한 것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법 제388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의 보수 결정이 경영진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주주들의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법3A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