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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유럽 복지국가의 유형 개요
에스핑 앤더센은 서유럽 복지국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북유럽형으로, 이 유형은 높은 수준의 재분배와 포괄적인 사회복지 제공이 특징이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며,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30% 이상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덴마크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의 약 29.5%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연금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다. 북유럽형은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평균 45% 이상)을 유지하며, 공공 부문이 경제 전반에 강력하게 개입한다. 두 번째는 대륙형으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이 해당하며, 북유럽보다 다소 낮은 재분배 수준을 보인다. 이들은 복지 혜택이 상당히 제공되지만, 일부 책임이 기업과 개인에게도 분담되어 있다. 복지 지출은 GDP의 25% 내외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비교적 높고, 직업별 복지 차별도 존재한다. 세 번째는 영국형으로, 영국, 네덜란드 등을 포함하며, 특징적으로 시장 중심적이며 포괄적 복지보다는 선택권과 개인 책임이 강조된다. 복지 지출은 GDP의 약 20% 수준이고, 시장경제와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