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GATT의 개념
GATT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약자로써 1947년 10월에 체결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기초협정이다. GATT의 주요 목적은 무역 장벽을 낮추고 국제 무역의 자유화 및 확장을 촉진하여 세계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 간의 상품 무역에 관한 공통 규범을 마련하고, 관세 인하와 무역 제한 조치의 남용 방지를 목표로 삼았다. GATT는 최초에 23개국이 가입하여 시작되었으며, 이후 점차 확장되어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종결시에는 128개국으로 증가하였다. GATT의 핵심 원칙은 비차별의 원칙으로, 가장 무역 친화적 국가에게 부여된 혜택은 모든 회원국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무차별 무역 원칙이다. 또한,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 자유화, 무역 제한의 최소화, 무역분쟁 해결 절차 마련 등도 중요한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조치가 급증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기 전까지 GATT는 세계 교역의 규범적 기반 역할을 수행하였다. 통계상 1994년 GATT 체제 출범 이후 무역량은 연평균 5.5% 증가하였으며, 특히 개도국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