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GATT의 개념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1947년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재건과 무역 확대를 위해 미국, 유럽연합 회원국, 일본을 비롯한 23개국이 참여하여 체결하였다. GATT의 주된 목적은 무역 장벽인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함으로써 세계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 1947년 설립 당시 23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무역 협상과 협정을 통해 참여국 수가 점차 확대되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종료 이후 WTO(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되기 전까지 사실상 규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GATT는 기본적으로 서면 협정이 아닌 협력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무역 관련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회원국 간의 상호 합의를 중요시하였다. GATT 체제는 4년마다 무역협상 회의를 열어 관세율 목표를 재조정하고, 무역 관련 분쟁 해결기구를 설치하는 등 무역 자유화와 공정무역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특히,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GATT 체제의 확장과 개혁에 큰 기여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