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GATT의 개념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7년에 체결된 국제 무역 협정으로, 국제 무역의 자유화와 무역 장벽의 축소를 목표로 하는 협약이다. GATT는 회원국 간의 무역 거래에서 관세와 무역 장벽을 점차 축소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GATT는 법적 구속력보다는 규범적 성격이 강한 협정으로, 의무적 협약이 아닌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GATT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로서,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대해 더 유리한 관세율이나 무역 조건을 부여하면 그 조건을 모든 GATT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다. 이를 통해 회원국 간 차별을 방지하였다. 또한, 무역 자유화의 추진을 위해 여러 차례 다자간 무역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그 대표적 사례가 일반 관세 및 무역 협상(GATT Rounds)이다. 최초의 관세 인하 및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한 협상은 1947년 제1차 GATT Rounds였으며, 이후 8차 라운드인 우드로 윌슨 라운드(1964-1967년)와 긴 텐션과 협상 과정을 거치는 도쿄 라운드(1973-1979년)가 진행되었다. 1986년부터 199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