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1. GATT의 개념

GATT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약자로서, 세계 무역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1947년 제정된 다자간 무역 협정이다. GATT는 최초의 국제 무역 규범으로서 회원국 간의 무역 장벽을 줄이고, 상품 교역의 규칙을 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이다. GATT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정을 통해 무역장벽인 관세와 수입 쿼터, 무역 제한 조치 등을 규제하였다. 특히, GATT의 핵심 정신은 무차별 원칙과 최혜국 대우 원칙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부여한 무역 혜택은 모든 GATT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를 통해 무역 장벽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전 세계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GATT 체제 하에서는 1947년 이후 1994년까지 8차례 무역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각 차례 협상에서 관세 인하와 무역 자유화가 추진되어, 참가국 간 평균 관세율은 1980년대 말 40%에서 1994년 5.8%로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무역 자유화 노력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될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GATT는 이후 WTO의 일부로서 지속적인 개정과 발전을 거듭하였다. GATT는 또한 무역 분쟁 해결 절차를 도입하여 회원국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