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GATT 개념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1947년 국제무역 촉진과 무역 장벽의 축소를 위해 설립된 다자간 무역 협정이다. GATT는 무역 장벽 낮추기와 무역 자유화를 목적으로 여러 국가 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추진했다. 이 협정은 무역에 관한 포괄적인 규범과 원칙을 제공하며, 회원국들이 서로에게 무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최혜국 대우` 원칙과 무역의 투명성 확보 등을 기본 틀로 삼았다. GATT의 주요 목표는 무역의 자유화와 글로벌 경제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정기적으로 무역 협상 회의를 개최하여 관세 인하 협정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GATT는 1947년 23개국이 참여한 처음 협약으로 출범했으며, 이후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까지 총 8차례의 주요 무역 협상이 진행되면서 관세 인하와 무역 자유화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농산물과 서비스 부문까지 포함하여 무역 글로벌화가 가속화되었으며, 1993년 GATT 회원국 수는 125개국에 이르렀다. 협상 결과로 관세율은 평균 40%에서 5% 이하로 대폭 낮아졌으며, 이는 무역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