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GATT의 개념
GATT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약자로서, 1947년에 설립된 다자간 무역 협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과 국가 간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후 1994년 WTO 설립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무역 정책의 핵심 기초를 제공하였다. GATT의 주요 목적은 회원국들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축소함으로써 무역의 자유화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GATT는 무역에 관한 규범과 협력 구조를 제공하며, 각국은 관세 인하와 무역 장벽 제거에 합의하였다. 특히, 여러 차례의 중요한 다자간 무역협상, 즉 "라운드"를 통해 무역규범이 확장되고 개정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농산물과 서비스 무역에 대한 규범이 확장되고, 관세 인하 목표치가 설정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GATT는 2013년 기준 161개 회원국을 보유하였으며, 전 세계 무역량의 약 98% 이상을 차지하는 무역규범 체제로 발전하였다. 2000년대 초까지 GATT는 연평균 5~6% 수준의 글로벌 무역 증가세를 견인하였으며, 관세 인하율은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