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UR

1. GATT 개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기 전인 20세기 중반에는 국제 무역의 자유화와 무역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하는 여러 협정들이 존재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일반협정무역에관한협정(GATT)이다. GATT는 1947년 제네바에서 최초로 체결되어 23개 국가가 참여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협상과 확대를 통해 현재 약 164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무역 규범 체계로 성장하였다. GATT의 목적은 무역장벽을 낮추어 글로벌 무역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관세 인하, 무역제한 조치의 철폐, 무역 분쟁 해결 등을 규정하였다. GATT의 핵심 원칙은 관세 인하 및 무역의 비차별 원칙, 즉 최혜국 대우와 국가 대우이다. 이 원칙에 따라 한 나라가 특정 국가에 대해 특별한 무역 우대를 할 경우, 그 혜택은 무역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 확대 적용되어 경쟁의 공정성을 유지하였다. 1980년대 초 GATT는 세계 무역의 약 70% 이상을 규율하며 국제무역 체제의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세계 무역량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하였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 GATT 협상으로 미국, EU, 일본간의 관세가 평균 40% 이상 낮아졌으며, 이는 세계무역이 연평균 7%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