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

1. GATT의 개념과 역사

GATT(일반관세무역이행협정)는 1947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재건과 무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무역 협정이다. 전후 경제회복과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3개국이 모여 시작한 GATT는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범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처음에는 임시 협정으로 출범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무역 자유화와 규범 강화를 추진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동안 GATT는 각국 간의 무역장벽 감축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국내외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협상이 종료되면서 GATT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무역장벽이 전체 무역량의 약 3%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통계도 있다. GATT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농산물, 산업재, 서비스 분야의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여 수출입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이다. 예를 들어, GATT 체제 하에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세계 무역량은 연평균 5% 이상 성장하였으며, 1990년대 초 약 3조 달러였던 세계 무역액은 2000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