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GATT의 개념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1947년에 체결된 국제 간 협정으로, 회원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정식 국제기구가 아니라 여러 차례 협정을 통해 무역 규범과 규칙을 마련하는 성격의 협상체계이다. GATT의 기본 목적은 무역 차별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상품 교역에 있어 불필요한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 조치를 자제하는 약속을 하였고, 이를 통해 무역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GATT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가장 유리한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원칙이다. 이는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게 부여한 무역 혜택을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나라가 특정 상품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부여하면,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이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점진적 자유화(Progressive Liberalization)로, 무역장벽을 점차 낮추기 위한 협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