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기본원칙

1. GATT 개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으로서 1947년 설립된 국제무역 협정이다. GATT는 전후 세계 경제의 회복과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여 회원국 간의 상품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23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주로 관세 인하와 무역 제한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라운드를 통해 협정을 확대·개선하면서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우루과이 라운드가 진행되었고, 이 결과로 WTO가 설립되었다. GATT의 기본 원칙은 무역 자유화를 통한 경제성장, 무차별 대우, 투명성 확보, 예측 가능성, 개별적 관세 조정의 원칙을 포함한다. 특히, 무차별 대우 원칙은 무역 파트너 간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관세 혜택을 제공할 경우, 모든 GATT 회원국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GATT 체제하에서는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점차 낮아졌으며, 1990년대 초에는 세계 무역량이 연평균 7%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94년까지의 협상 결과, 전 세계 관세 평균 수준은 약 40%에서 4% 내외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규모를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