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설립배경 및 기본원칙

1. GATT 설립 배경

가태(GATT)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 회복과 무역 자유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경제적 혼란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글로벌 무역의 위축을 초래했으며, 이는 각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은 보호무역주의를 급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 무역이 급감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1930년대에는 세계 무역량이 약 66% 감소하는데, 이는 글로벌 무역이 1913년 대비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했는데, 미국은 1930년대 동안 수입관세를 평균 40% 이상 인상했고, 유럽도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보호무역 조치는 국제 거래를 더욱 위축시켜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켰으며, 특히 당시 유럽과 미국은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상호 의존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을 위해 국제 협력이 요구되었지만,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무역 확대와 정책 협력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도 무역 자유화와 글로벌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