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주요 활동 및 성과

1. GATT 개요

GATT는 일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약자로, 1947년 10월 30일 미국의 제소기 정책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GATT의 주된 목적은 글로벌 무역 장벽을 낮추어 국가 간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기여하였다. 초기에는 23개 회원국이 참여하였으며, 이후 서유럽,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참여함에 따라 점차 회원국 수가 늘어나 1994년에는 128개국이 참여하였다. GATT의 준거체제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관세 인하와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협상을 주도하였다. 특히, 1947년부터 1994년까지 총 8차례의 무역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이 협상들을 통해 수천 차례의 개별 품목 관세 인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60년 고객무역협상 Kennedy Round에서는 평균 관세율이 40%에서 3% 수준으로 낮아져 무역비용이 크게 감소했고, 1986년에서 1994년까지 실시된 Uruguay Round 협상에서는 농산물과 제조품을 포함한 15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무역 자유화 조치가 확정되었다. GATT는 이런 협상 결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