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활동과 한계

1. GATT 개요

GATT(일반관세무역에 관한 협정)은 1947년 제네바에서 최초로 체결된 국제무역협정으로, 세계무역의 원활한 흐름과 관세 인하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GATT는 회원국 간의 무역장벽을 줄이고 공정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과 협정을 통해 무역 규범을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설립 당시 23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참가국이 늘어나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완료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되었다. GATT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평균 관세율의 지속적 인하에 있다. 1947년 기준 글로벌 평균 관세율은 약 22%였으나, 1990년대 초까지 약 6%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는 수출입이 활발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이후 GATT의 무역 자유화 정책에 힘입어 국제 무역량은 연평균 7% 이상 성장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글로벌 총무역량이 3조 달러에서 10조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농산물이나 산업재에 대한 관세 교환, 무역 분쟁 해결 기구의 역할 역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GATT는 다수의 무역협상(라운드) 협상을 통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