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존치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사회학 강의 1,2,3,5강(교재 1,2,3,5장)에서 학습한 내용에 근거하여 세 신문기사를 읽고 찬성 반대 중립 등으로 자신의 의견을 3페이지내외제시

1.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찬성론자의 주장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들 학교의 존치를 확정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설립 근거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최소 20% 이상 선발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또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운영성과는 5년마다 평가되며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함께, 자율형공립고도 존치되며, 2024년 3월부터는 새로운 창의적 교육모델을 위한 자율형공립고 2.0 시범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할 예정이지만, 추가적인 사교육 억제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존치에 반대하는 이들은 주로 이들 학교가 고교 서열화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들 학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