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와경영정보시스템) 망이용대가를 받으려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통신사, ISP)의 입장과 망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의 입장, 그리고 정부를 비롯한 다른 ~

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콘텐츠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는 망 구축 및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익 모델의 다변화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망이용대가(망이용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망이용대가란 콘텐츠 제공업체(CP)가 영상 스트리밍, 뉴스 등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ISP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와 입장은 대립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통신사와 같은 망 운영자는 망이용대가를 통해 비용 회수와 투자 유인을 확보하려는 반면,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인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이용대가 부담이 콘텐츠 가격 상승 및 사용자 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한다. 2022년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은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이 중 70% 이상이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발생시키는 데이터 트래픽임이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올해 초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공익적 차원에서 망이용대가 정책 방안을 검토했으며, 망 운영비와 콘텐츠 이용률 간의 균형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