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소송행위 중 무효, 취소, 추완에 대해 작성하시오.

(1) 소송행위에서 무효와 취소


행정행위의 무효는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있지만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며,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지만 단순위법에 불과하여 공정력으로 인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잠정적 통용되고 있다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면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이다. 이에 행정행위의 부존재라 함은 행정행위로서의 그 외관조차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무효와도 동일하다. 따라서, 법적 효력 부분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구별의 실익이 있는가가 문제되지만, 무효인 행정행위는 일정한 경우 유효한 행정행위로 전환이 가능하나, 부존재는 그렇지 못하며 실무상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은 인정되지만, 부존재는 이러한 취소소송으로는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2)2) 신봉기 저, ‘행정소송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 서울, 1985, p5
그러면,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소송법상 구별 실익에서 무효의 경우는 무효 확인심판과 무효 확인소송으로 소제기 해야 하지만, 취소의 경우는 취소심판, 취소소송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