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3주차, 4주차에서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등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1) 재화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으로, 장기할부판매는 계약에 의해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의해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재화의 공급의제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의 잔존재화가 해당되며 자가공급 중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과세사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