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1) 고교평준화 정책
(2) 고교평준화 정책에의 비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서론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이러한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따라 여러 변화가 초래되었지만, 고교학점제는 근본적으로 고교평준화의 획일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은 제도1)1) 최경식. 내년 고교학점제 시행...“건학이념 과목 지정, 학교선택권 확대해야”. 국민일보. (2024.03.14.).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xxx888861&code=61171811&cp=nv
라고 하겠다. 하지만, 모두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게 되면서 이것이 고교학점제와 충돌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 결정을 한 지 4년 만에 운석열 정부에서 이들 학교를 존치하는 내용으로 제도가 바뀐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그리고 이를 긍정적으로만 접근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비판적인 접근을 통해 고교평준화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본문/내용
(1) 고교평준화 정책
고교평준화 정책이란 1974년, 고등학교 입학시험 준비로 인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과도한 고등학교 입시 경쟁을 폐지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심각한 학교 간의 교육 격차를 평준화하여 당시 고착화 된 고교 서열을 완화하고자 하는 주요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후 전국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정책 도입 초기 몇 년어 겔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후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아있던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의 여론에 따라 평준화 지역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개혁이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2xxx년 천안까지 확대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지난 2024년 4월, 충남교육청에서 발표한 천안아산 지역의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었다. 학생의 경우 89.4%, 학부모는 86.9%가, 교사는 81.6%가 긍정적인 답변을 제출했다. 이 지역에서는 특히 고등학교 선택 기준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통학거리를 최우선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