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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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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최첨단 메모리 시장에서 기술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급증하는 인공지능(AI) 하드웨어 미래적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전통 경제 성장동력인 제조업과 대기업을 통해서 재성장을 도모하려는 쇠퇴 징후를 보이는 기존 모델을 개혁할 의지나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4월 22일 게재된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는가(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기사에 의하면 경기 용인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예로 들어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한계에 이른 기존 모델로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다.
현재 한국의 1970∼2022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6.4%였으며, 2023년 한국은행은 2020년대 연간 성장률이 평균 약 2.1%로 둔화하고 2030년대에는 약 0.6%에 이르며 2040년대부터는 매년 약 0.1%씩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듯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에 기반한 한국의 기존 성장모델은 붕괴되면서 제조기업에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제공해온 에너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는 약 1,500억 달러(약 206조7,300억 원) 부채가 쌓여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그리스,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만이 한국보다 노동생산성이 더 낮다.
더 나아가 미래 성장에 대한 우려는 저출산이라는 인구 위기로 더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2050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생산가능인구가 약 35% 감소하면서 2022년보다 약 28% 낮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더 나아가 미래 성장에 대한 우려는 저출산이라는 인구 위기로 더 커지고 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