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시민법과 사회법을 등장배경, 개념, 주요원리(기본원칙)에 따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시민법 개관

(1) 등장 배경
시민법은 서양 중세의 봉건적 질서가 해체되면서 태동한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성립한 법이다. 종교의 절대적 권위와 장원 단위의 경제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서양의 중세 사회가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 등 일단의 역사적 사건을 거치며 시민사회로 변모하였다. 변혁의 이념인 자유주의, 개인주의 정신을 시민사회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법으로 구현한 것이 시민법이다.

(2) 개념
시민법은 주체인 시민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상정한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봉건적, 신분적 예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이자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향유할 권리를 보유한 존재다. 종교적 교리 대신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 시민법의 규율 대상이다. 개인은 각자의 인격과 의사에 따라 행동하고 시민법은 개인을 존중한다.

(3) 주요 원리
시민법의 주요 원리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란 중세의 교회와 국왕으로부터의 부르주아에 대한 수탈을 금지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사유 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절대적임을 선언한 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