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정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안

(1) 저출산 현황


한국의 초저출산은 그 수준(2021년 기준 0.81로 OECD 최저, 홍콩 제외한 세계 최저)과 지속기간(2002년부터 1.3 미만 2021년까지 지속)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약 86.4% 감소하여 전 세계 217개 국가지역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구조 고령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UN의 인구 전망을 살펴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46년부터 일본을 넘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으며, 2062년에는 홍콩을 제치고 전세계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원인을 50년 시계에서 분해하면 저출산이 70%, 기대수명 연장이 30%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추이] [고령인구비중 전망 추이]

저출산고령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의 부재 시, 한국의 추세성장률(실질)은 노동인구 감소 등으로 2050년대에는 평균 68%의 확률로 마이너스를 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