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재난상황 등에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비상설 재난관리기구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설 재난관리구는 다양한 부처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재난관리 행정의 특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부처나 부서가 해당되는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범정부적 기구의 형식을 지닌다. 이와 같은 범정부적 기구는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기구인 중앙 및 지역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상황에서 비상 대책기구인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구분된다. 그러면 재난상황에서 비상 대책기구인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총괄조정기구 : 재난안전대책본부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복구 등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한다.
[대규모 재난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재난 중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그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 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이나 지역재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