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1. 현황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국 집회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총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20년에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충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의사들 반발과 코로나19로 인해 무산된 사례가 있다. 당시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단계적 증원이 아니라 한 번에 2,000명을 증원하는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2.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
1) 정부의 입장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서 연구 결과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2035년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이에 근거해 의대 교육 기간 6년과 전공의 수련 기간 4~5년을 고려하면 2025년 의대 증원 효과는 2031년에서 2036년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의료 공백기가 길어지지 않으려면 이른 시일 내에 의대 증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2) 의사단체의 입장
의사협회에서는 정부가 앞으로 의사가 부족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