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2xxx년 12월 노동조합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그때까지 창업주의 유지를 받들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해 온 삼성 그룹에 대해 첫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삼성 그룹은 삼성에버랜드의 노조를 와해하고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의심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그룹의 노사업무를 총괄했던 책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재천명하면서 노동 삼권이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설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회사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물리치고 이를 우리 사회가 기초로 삼은 약속보다 중요한 사정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가 이익 추구에만 골몰하는 방향으로 심화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등장했다. 자본주의의 전복을 도모했던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공산당선언`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탄생했으며 역설적이게도 마르크스의 비판 덕분에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기본권과 자본의 책임을 강조하는 수정을 가하여 결국 내부 저항에 의한 붕괴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