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020년과 2022년 이루어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즉 이른바 검찰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를 비판하여 서술하시오.

1.
서론

2020년부터 2022년에 진행된 검찰개혁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군사 독재 시절부터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검찰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둘째, 검찰 그 자체가 막강한 권력 기관이므로 그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제도적인 검찰개혁의 방향은 후자에 근접하다. 즉, 기존 검찰은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 수사도 시작할 수 있으며(개시권), 경찰이 시작한 모든 수사를 지휘할 수 있었고(지휘권),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모두에 대해 수사를 끝낼 것인가(종결권), 재판에 회부할 것인가(기소권)를 검찰만 결정할 수 있었다. 또한, 체포영장구속영장 등의 모든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도 검찰에만 있었으며, 극단적인 경우는 검찰이 죄가 되는 사건의 수사를 종결시키거나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죄가 안 되게 만들 수도 있고 또한 반대의 경우도 가능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막강한 검찰의 …